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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기초지자체장 재난안전교육 이영팔 소방청 차장의 특강입니다.더보기
영상대본
대본복사(00:00 ~ 02:05) 화재 및 인명피해 현황 이거(PPT 도표자료)는 화재 통계입니다. 이게 꽤 오랫동안 한 10년 20년짜리 통계인데요.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는 어제도 인천 공장에서 70 몇 개의 영세 공장들에 불이 나서,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옛날보다도 불이 훨씬 많이 나고 있지 않냐” 또 그 다음에는 “(화재로 인한) 피해도 훨씬 크지 않냐?” 아니면 “사람들도 불 때문에도 훨씬 많이 죽어가지 않냐?’”라고 생각했지만 통계학적으로는 (이러한 생각들과) 엄청 다릅니다. 예를 들면 서울 그 다음에는 도쿄 뉴욕, 이런 식으로 만일에 비교를 해본다면, 화재로 인한 피해가 가장 적은 곳이 어디었냐면은 안타깝게도 '서울'입니다. 생각보다 관리가 잘 되고 있구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한 10위권 정도가 됩니다.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쓴다는 거죠. 이 집적된 나라에서 에너지를 그만큼 쓰면서 하루에 화재가 나는 건수가 보통 요즘은 한 60~70건 됩니다. 평균 보통 한 90~100건 정도가 납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10건에서 11건, 작게는 한 8~10건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통계학적으로 팩트를 끄집어내고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화재가 거의 20년 동안 각별히 많이 났거나 한 상황도 없이 ‘거의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가끔씩 큰 사건이 나서 제천이나 밀양에서 화재가 나서 사람이 31명이 돌아가실 때도 있는데 그때도 화재로 인한 사망의 통계를 보게 되면 생각보다 그렇게 큰 편차가 없습니다. 넓게 보게 되면 생각보다 좀 꽤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 같이 왕성한 에너지를 쓰고 있는 나라치고는 화재란 부분을 본다면 꽤 나름대로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러한) 통계학적 사실을 아는 사람들, 그 다음에는 재난을 공부하는 교수님들은 꽤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국민들은 불안하다’고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불안하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사회 현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02:06 ~ 03:19) 안전에 대한 전반적 인식 이거(PPT 도표자료)는 지금 나와 있는게 2022년 자료 밖에 없습니다. 2022년도에 행안부에서 안전 의식에 대한 통계를 냈는데요. 이건 화재 뿐 아니라 안보, 자연재해, 범죄, 교통사고 등을 다 해서 “(시민들에게) 안전하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는데 역대 최고(의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게 몇 %냐면 ‘33.3%’입니다. 그래서 역대 해로 우리 국민들이 제일 우리나라를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는 통계 나왔다라고 합니다. 언론 찾아보시면요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 이거를 바꿔 얘기한게 이것(오른쪽 통계자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관련해서 세월호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재난에서 국가나 지방 단체, 구청장들이 직접 안전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뛰어다니고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우리는 과반수 이상이 ‘불안하다, 안전하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03:20 ~ 11:32) 위험사회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이제 나타난 게 이겁니다. (PPT 도표자료 : 위험사회) (이러한 현상을) ‘위험 사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위험 사회와 관련해서 1986년도에 독일에 있는 울리히 벡(Ulrich Beck)이라는 사람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위험 사회라고 해서 서울에도 한 두 번 왔습니다. 서울시에 직접 방문을 해서 특별 강연한 적도 있었고요. 이 사람이 현대 사회는 위험 사회다. 그 다음에 ‘특히 대한민국은 더 위험하다’라고 반간접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서 20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와 관련해서 재난과 관련해서 수많은 논거 논술들이 '(우리나라는) 이제는 위험 사회에 접어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위험 사회가 뭐냐라고 얘기하면은 위험하니까 위험 사회다라는 건 그것도 아니고요.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위험 사회다라는게 내용도 아닙니다. 위험 사회란 뭐냐면 어떤 특정한 사회나 집단이 위험을 통계를 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인 의사결정 위에 두는 것, ‘위험을 통제하는 것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위험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감이 좀 다릅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위험 사회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를 보게 되면은, 우리는 지금 어디 들어가 있냐면… (이게 2000년대 초반부터 이게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아직까지도 위험 사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지금이 위험 사회와 관련된… 사회적인 현상이라고 사람이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팩트나 어떤 자료를 얘기하는게 아니고, 그렇다면은 지금은 우리나라가 재난부터 시작해서 다른 모든 경제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위기 관리를 하고 위험을 컨트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나 군수님들이나 구청장님이나 시장님들부터 시작해서 위에 계신 대통령들까지 “몇 달 전에도 뭐 태풍이 올라오다가 일본으로 갈 거냐, 우리나라로 올 거냐 어디를 갈 거냐?” 등에 대해 한 회의를 한 너 다섯 번씩 합니다. 이 위험이 예고가 되고 위험에 대해서 감각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아주 집중화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위험 사회가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일단은요. 그림만 일단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이라는 표현 아니고, 이거는 우리 군수님들이나 구청장님들이 하시는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국민들의 기대치는 이제는… 우리가 지금 한 3만 6천 정도 되는 걸 알고 있는데요. 3만불에서 4만불 시대에 들어가게 되면 이 국민들이 위험 사회에 접어들 때 딱 들어가게 되면은 모든 비용과 나의 안전과 관련 있는 책임은 누가 진다? 국가로 전환시킵니다. “내가 이만큼 세금을 냈는데 국가는 도대체 뭐하고 있냐?” “구청장님 뭐 하세요? 군수님 뭐하세요?, 나를 이렇게 위험한 상황으로 만들고...” 당연히 국가가 나에게 해줘야 하는 어떤 안전에 대한 책임성을 국가에게 넘깁니다. 그 말은 곧 뭐냐면은 ‘국가에 대한 기대치가 엄청나게 높아진다’는 거죠. 그런데 국가가 제공한 안전은 꾸준히 있습니다 항상. 예산의 한계도 있고요. 그 다음 기술적인 한계도 있고 여러 가지 인적, 물적, 재생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가 제공해주는 수준들은 항상 조금씩 점진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시민의식이 발달되고 사회가 발달되면서, 위험사회에 들어가는 시기에 있는 시민들과 국민들은 국가에 대해서 의존성이 엄청나게 커지기 시작합니다. 즉, 기대치가 엄청나게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제공하고 있는 국가적인 서비스의 판과 국민이 국가로부터 기대하고 있는 그 ‘갭 차이’가 가장 높을 때를 ‘위험사회의 정점에 와 있다’라고 상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통계학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는 어디까지 왔냐? 보통은 한 2000년대 초반 때는 여기(근대사회와 시민사회의 중간)까지 왔습니다. 아마 지금 중국 얘기하시면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중국에서 불이 나면은 “내가 잘못해서 불이 났겠거니’ 아니면 “어렵고 불란한 게 일상다반사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만 불이 나서 피해를 입게 되면 국가가 보상해줘야하고, 케어를 다 해줘야 되고, “왜? 국가가 안전 관리를 못해서 내가 이런 화재로 인한 피해를 당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위험 사회를 넘어서 고도의 어떤 시민 사회로 들어가게 되면은 (시민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화재가 나서 피해를 받는 것은 국가도 책임이 있지만 나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돌아갑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대략적으로 이해하실 겁니다.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있냐면 여기(2023년 수치)에 와 있습니다. 이거는 그 지방 자치의 단체장을 하시고 계시는 여러분들이나 저희들에게는 꽤 중요한 어떤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저런 나라에 저 시기에 들어가 있으면 여러 가지 특징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소위 말하면 꽤 혼란스러운 시기죠. 혼란스러운 시기에 재난을 직접 관리를 해야 되고,재난을 직접 대응해야 되는 ‘우리는 어떤 센서로 움직이 될 것인가’라는 부분이 결론이 개입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밑(소방 제공 수준)을 위로 올린다. 위(국민의 기대,요구)를 밑으로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럴 만한 사람은 대한민국에 있을까 말까 말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 기대치를 “국민 여러분 더 이상 우리한테 기대하지 마십시오 기대치를 좀 낮추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그러면은 밑(소방 제공 수준)을 위로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새로운 기술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건 또 금방 표가 나지 않습니다.실제로 표가 나지 않습니다. 소방에서도 2017년 하반기부터 그 당시에 3만 6천명 4만 명치가 되는데 2만 명을 더 넣었습니다. 제가 지금 소방에 몸 담고 있지만, 2만명 들었으면 3만명에서 2만명을 들었으면 5만 명, 지금 67,000명이거든요. 꽤 인원이 늘어났으면은 피부에 뭔가 닿을 정도로 뭔가 달라진 게 있어야하는데 표가 잘 안납니다 저 자신도요. 그런데 밖에서 보는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2만 명이나 공무원을 더 들였는데 왜 저렇게 예전하고 달라진게 없지?” 그럴 수밖에 없는게 지금의 현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밑(소방 제공 수준)을 급속도로 올릴 수도 없습니다. 저거(소방 제공과 국민의 기대욕구의 갭차이)를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뭐냐라고 얘기하면은 이제는 재난을 관리하는 사람들, '재난 대응하는 사람들이 구성원들의 역할’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위를 또 내리고 밑에도 치받아서 접점을 만들어 놔서 과거와 같이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는 합의점을 찾는게 가장 좋지만은 현재 지금 우리 상황에 와 있을 때는 위를 내릴 수도 없고, 밑을 올릴 수도 없기 때문에 이걸 위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사건이 벌어지거나 재난이 벌어질 때 아니면은 재난을 예방하거나 재난 정책을 쓸 때 ‘국민 여러분,우리가 이런 문제를 발생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아님 발생됐을 때 뭐라 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은 무조건 현장에 가야 됩니다. 가서 나름대로는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줘야 됩니다. 그 안정감이 뭐냐면은 기대치를 올려주는 겁니다. 투자를 해서 올리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저 중간에 있는 부분을 재난 대응 측면에서는 상황 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제 우리 대응 입장에서는 상황관리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는 만일에 재난을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 저 지방 자치 단체장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핵심적인 역할입니다. 역할이 그거를 메꿔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들이 있다면 보통 뭐 재난 쪽에… 여하튼 위험 사회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은 꽤 아마 중요한 얘기고요, 아마 직접 자치구나 이런데도 가보셨고, 지금 직접 자치구 자체의 그 운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마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 믿습니다. (11:33 ~ 16:22) 위험사회와 재난대응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제 이런 일(PPT 자료화면)이 벌어집니다. 이 때 벌어지는 가장 핵심적인 능력이 뭐냐면은 ‘재난의 정치화’입니다. 저희들 대응한 입장에서는 아주 껄끄러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우리 구청장님이나 군수님들은 이게 이제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생명줄을 쥐고 있는 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험 사회가 들어오게 되면 관심이 집중되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와 이해 기관들이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것이 가르마를 타고 길을 열어내고 대책을 수립하고 국민에게 알려주고 위안과 안심을 줄 수 있는 그 키맨들이 누구냐면은? 지방 자치의 장을 가지고는 재난을 관리하는 일차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위험 사회가 들어가면은 재난과 사회의 정치화가 엄청나게 많은 급속도로 발전됩니다. 이 부분들은 꽤 지금 뭐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았다면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국민기대치는 급속히 상상한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이해 당사자가 급증을 합니다. 이해 당사자만 급증이 하는게 아니라 이해 관계 기관들도 급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픈 얘기지만 세월호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세월호(사건이) 났을 때, 뭇 기관들이 내가 이거를 대응하겠다라고 해서 다 덤벼서 “아 이제는 이상 없습니다 아닙니다 구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다”라는 거를 하나의 재난 현장을 두고 정확한 루트를 통해서 정확한 정보가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도 빨대를 꽂아서 얘기를 하고 저기서도 얘기를 하고 저기서도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정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응하겠다고 정보를 전달하겠다고 내가 잘하겠다라고 하는 소위 말하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덤볐던 사람들이 다 나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다 나가 떨어지는 거죠. 이런 이해 당사자가 이해 기관들이 급증하기 시작하고 특히 문제는 뭐냐면 재난이 진행 중일 때도 엄청나게 발전을 해요. 저런 사람들이 늘어나지만 재난이 끝나고 난 뒤에는 보통 재난을 대응하고 있는 분보다도 한 2배가 더 많아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그게 다 경제적으로 흘러가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는 재난을 대응할 때부터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관리를 누가 하냐면은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이런 사항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재난관리의 중앙집권화 입니다. 부분은 따로 따로 말씀을 안 드립니다. 국가의 책임이 아주 강화되구요. 사회적 몰입이 가속화되고 언론의 관심이 집중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불이나면 불을 끈다라는 문제가 생겼다면 요즘은 불이나면 불 끌 때 나는 오염수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남은 잔해물은 보험회사 누구에게 넘겨서 처리를 하고, 복구는 어떻게 하고 여러가지 수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응범위도 확대가 되구요. 특히 말하면 ‘공동과 협업을 대응해야한다’는 점이 위험사회의 키맨입니다. 예를 들면 이 자치구에 있는 군청 그다음에는 구청 인력, 그 다음에 소방,경찰, 군 안에 민간단체 이런 부분하고도 이제는 다 관리와 영역의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같이 돌아가야 되지 어느 순간 이해관계자나 이해 당사자들을 재난이라는 미명하에 소홀히 대했거나 아니면 약간의 왜곡 사항이 발생이 되게 되면 나중에 그 바람들이 어디로 오냐면은 대응 급소로 다 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위험사회가 되게 되면은 재난의 현상을 하나를 갖고 그 모든 것이 다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억지로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분석을 해서 나온 현상들의 명사들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가 들어가 있는 사회는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사회는 재난 분야에서 볼 때는 위험 사회에 들어가있다라는게 한 핵심 사항이고요. 이런 위험 사회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들을 한번이라도 읽어 보시거나 이해를 하셔서 “아 내가 재난이 발생 되면은 이런 걸 해야겠구나” 나머지는 대책 본부장님으로서 해야 될 기능들이 있습니다. 13개 기능, 9개 기능 등 그거는 그때 처리하시면 되고요. 이런 어떤 사회적인 현상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재난이 발생되게 되면은 직원들부터 시작해서 주변에 있는 대응 세력이라 그러죠. 이런 것까지도 다 일단 끌어들일 수가 있다라는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사항들입니다. 뒤에는 뭐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16:28 ~ 19:49) 재난의 정치학 이거 한 가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분이 누구냐면 부커(cory booker)라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그 뉴욕에 가면 뉴욕 주가 있고 뉴욕 시가 있고 뉴욕 카운트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구글에서 나온 사진인데요. 2010년도에 뉴욕에 가면 허드슨강이라고 저렇게 나왔습니다. 뉴욕에 자유의신도 있는데 그 양쪽에 허드슨강이라고 있는데 그 사이를 중심으로 해서 어느 날인가 하고, 이제 블리자드를 해갖고 눈보라가 엄청 쳤는가 봐요. 그때 이쪽에 뉴욕 시장은 블룸버그(Michael Rubens Bloomberg) 시장입니다. 그 당시 정말 우리가 아는 블룸버그 시장은 되게 잘나가는 사람입니다. 저 언론에서 저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블룸버그 시장은 아주 스마트하고 시민들에게 추앙을 많이 받고 있는 소위 말하면 잘 나가는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여기 이분(부커)은 그 당시에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뭐 죄송한 말씀인데 어쩌다 시장이 돼 갖고 푸커 시장님이 된 겁니다. 자연 현상이기 때문에 넓고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뉴욕시에도 왔고 부커가 있는 시에도 눈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블룸버그는시장은 “눈이 왔어? 알았어 잘 처리해” 이렇게 됐습니다. 만일에 의역을 하자면 … 그러나 그 사람(부커)은 “눈이 왔어?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지”라고 해서 어디 갔습니까? 밖으로 나갑니다. 밖으로 나가서 차를 몰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기저귀도 갖다 주고 음식물도 갖다 주고 그 눈보라가 오는데 저렇게 옷을 입고 가서 직접 일을 했습니다. 이게 대서특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개가 비교됩니다. 블룸버그 시장은 언론으로 질타를 그렇게 많이 받고, 이 사람(부커)은 그때부터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아마 제가 계속 이제 추적은 안해봤는데 꽤 높은 곳까지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비교를 해 놓고 난 뒤에 그때 지방자치단체장들 소위 말하는 오늘날의 리더들이 재난이 발생되게 되면 위기가 발생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행정학은 이제 게임 끝났다.위기를 어떻게 관리하고 재난이 발생되게 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찾아서 움직이는 그 자체가 바로 리더의 핵심 가치다라고 이제 나간 예가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후는 그래서 제가 감히 뭐, 당부 드릴 건 아니지만 만일에 재난이 벌어지면 "소방청 차장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만일에 여쭈신다면은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밖으로 나가십쇼” 현장에 무조건 들어가시게 되면은 누군가는 틀림없이 구청장님 군수님께 보고를 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듣고 움직이시면 됩니다. “아 다음에 하지 별거 아닌 거 같은데”이렇게 해서 머뭇거리는 순간 위기관리의 역량과 능력이 판가름 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뭐, 여하튼이 부분은 언론에서도 나왔고 꽤 많이 다뤄진 분이지만,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각별하게 한 번 이렇게 들어보셨으면 해서 다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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